1인 제조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이슈 5가지

작은 규모와 1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로 몰라서 생기는 문제, 시작 전에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제품 책임과 안전 기준, “직접 만든 제품도 법의 대상”]

1인 제조 창업자는 스스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은 어느 누구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천연 방향제를 만들어 판매한 한 창업자는 특정 에센셜오일이 아이에게 피부 트러블을 유발했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 성분이었지만, 성분의 용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주의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보상과 리뷰 삭제 요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KC인증, 자율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 자가검사번호 등의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피부에 닿는 제품, 어린이용 제품, 향료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품 포장 및 표기 의무: ‘제조자 정보’는 꼭 표시해야]

제품을 판매할 때는 포장만 예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제조자 상호, 연락처, 제조일자, 사용기한, 재질, 원산지,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세정제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던 한 창업자는 제품 라벨에 브랜드 이름만 넣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누락해 식약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창업자도 공산품·화장품·생활용품 등 상품군별 필수 표시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라벨을 제작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나 포장지에 들어가는 정보가 허술하면, 단순한 행정조치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표권과 디자인 저작권: “브랜드명과 로고, 먼저 등록한 사람이 주인”]

1인 제조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로고나 브랜드명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상표권 분쟁입니다.
실제 사례로, ‘OO바디솝’이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타던 C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동일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고 모든 콘텐츠와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반드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사전 검색하고,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상표 출원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약 6만 원 내외이며, 1인 창업자도 충분히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잡는 것이 곧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와 CS 대응: “고객 명단도 법의 보호 대상”]

제품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연락처를 별도 홍보 문자나 이메일로 사용한 경우,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객 정보 엑셀 파일을 개인 노트북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보안 조치 없이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명확히 받고, 고객 데이터는 암호화된 파일 또는 보안 저장소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스토어 운영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CS 분쟁 발생 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제조 창업은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제품 생산 외적인 법적 이슈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만 잘 정리해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클레임, 판매 정지 등 리스크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은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두면, 브랜드 신뢰도는 올라가고 문제 발생 시 대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브랜드라도 시작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1인 제조 창업의 기본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