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제조업 등록 안 하면 불법일까?

작게 시작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만 만들어 파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품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 만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직접 만든’ 만큼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제조자가 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두는 것이, 제품을 오래 팔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냥 만들어 팔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1인 제조 창업을 처음 시작하면 흔히 “조금만 만들어서 파는 건 등록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집에서 취미처럼 만든 제품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 올려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제조업 등록이 꼭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유통한다면 제조업 등록이 ‘의무’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방향제, 비누, 캔들, 디퓨저 등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고 인체나 환경에 닿는 제품은 대부분 관련 신고 없이 제조 및 판매가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속 대상이 되거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제조업 신고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누를 만들어 팔 경우 단순히 ‘도소매’ 사업자로 등록한 것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화장비누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천연비누는 공산품 제조업 신고, 향초나 디퓨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가검사 및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록은 지자체 또는 관할 기관(식약처, 환경부, 산업부 등)에 따라 구분되며,
공간 요건, 시설 기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할 제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실제 문제들]

“몰랐어요”라고 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신고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구매자나 경쟁 업체의 민원,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이 온라인에 노출된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영업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 판매 중지 명령
✅ 벌금 또는 과태료
✅ 포털 내 계정 제재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적더라도 허가 없이 유통하는 행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수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신고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보자도 가능한 소규모 등록 방법]

다행히 요즘은 1인 창업자나 소규모 제조자를 위한 간소화된 신고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 일부 공간을 활용해 비누나 향초를 제작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조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는

• 별도 환기창 및 조명
• 기본적인 위생 설비
• 제품 제조 기록 및 품목관리대장
  같은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셰어팩토리 같은 공동 제조시설을 이용하면 등록 조건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 창업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비용보다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온라인 마켓 입점이나 기업 제휴에도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